인천 바닷모래 감소, 우리 생활엔 무슨 영향?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인천 앞바다의 바닷모래 채취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옹진군 굴업·덕적도 해역 7개 광구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2024년부터 허가 물량을 잇따라 반납하고 있고, 그 여파는 옹진군 재정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건설 업계 이야기’로만 끝날까요? 인천 시민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바닷모래가 뭔데, 왜 갑자기 줄었나요?

바닷모래는 아파트·도로·다리 등 각종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만들 때 쓰이는 핵심 골재입니다. 강모래가 거의 고갈된 지금, 바닷모래는 국내 건설 공사의 필수 재료입니다.

인천 앞바다(굴업도·덕적도 인근 해역)는 국내 최대 바닷모래 채취 해역 중 하나입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업체가 2023년 11월부터 5년간 총 2,968만㎥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입니다. 고금리·고분양가로 전국 건설 착공이 급감하면서 모래가 팔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 결과, 2차년도(2024년 11월~2025년 11월) 허가량 542만 9천㎥ 중 무려 305만㎥를 업체들이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3차년도 물량도 추가 반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팔 수 없으니 캐지 않겠다는 겁니다.

옹진군 재정이 흔들린다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내주면서 옹진군은 채취량에 비례해 ‘골재 채취 부담금’과 ‘해역이용료’를 수익으로 받습니다. 채취량이 줄면 이 수입이 그대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옹진군은 인천시 자치구·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입니다. 섬 지역 특성상 세금 수입이 적고, 바닷모래 관련 수익이 지역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 수입이 감소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닷모래를 더 많이 캐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단순히 허가량을 늘리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요 문제입니다. 지금 모래가 안 팔리는 이유는 건설 현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모래를 더 많이 캐도 살 곳이 없으면 재고만 쌓입니다. 업체들이 허가를 반납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둘째, 환경 문제입니다. 바닷모래를 과도하게 채취하면 해저 지형이 무너지고, 어류 산란지가 파괴되며, 해안 침식이 가속됩니다. 실제로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바닷모래 채취 후 어획량이 급감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셋째, 허가 물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5년간 총 2,968만㎥라는 한도는 해양환경 평가를 거쳐 산정된 수치입니다. 이를 무작정 늘리려면 추가 환경영향평가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바닷모래 채취량은 건설경기가 회복돼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인위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은 환경 파괴만 불러옵니다.

인천 시민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 요소입니다. 옹진군 재정 악화는 섬 주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인천시 전체 예산 운영에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덕적도·굴업도 등 섬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선박 운항, 편의시설 유지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회복의 기회입니다. 채취량이 줄면 해저 생태계가 일시적으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해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 중단 기간에 어획량이 회복되는 경험을 종종 했습니다.

옹진군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모래를 더 캐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경기 회복, 대체 골재 개발, 지방재정 보전 구조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옹진군 관련 지역 정보, 어디서 확인하나요?

옹진군 재정 현황이나 지역 복지·지원 사업은 아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옹진군에 거주하거나 섬 지역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지역 예산 변동이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군청 홈페이지의 ‘재정공시’ 및 ‘복지 지원 사업’ 게시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